장현지구 송전탑 문제, 찾지 못하는 해결의 실마리
장현지구 송전탑 문제, 찾지 못하는 해결의 실마리
  • 김강호 기자
  • 승인 2019.05.24 14:5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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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가까운 송전탑
거주지와 가까운 송전탑

[오시흥 김강호 기자] 시흥의 장현지구에 있는 송전탑 문제가 끊임없는 논란과 주민들의 불안 속에서도 관련 부처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에 봉착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먼 곳까지 송전하려면 송전선과 송전선을 지지하기 위한 송전탑이 있어야 한다. 이 송전시설에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뿜는 고압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 예전부터 유해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됐지만, 고압 전류 전자파의 신체 무해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송전탑 문제는 오랫동안 주민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문제로 대두된다.

시흥 역시 죽율동, 정왕동, 장곡동, 능곡동, 등지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송전탑의 지중화(송전선을 송전탑을 통해 지상으로 연결하는 대신 지하로 매설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장현지구 송전탑
장현지구 송전탑

특히, 지난 200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장현택지개발지구의 안밖에는 원래 약 8개 가량의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었고, 송전탑에 연결된 고압 송전선들은 지정된 택지 일대를 가로지르고 있다.

이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지구 내 B-7 블록 인근 철탑 2기를 지중화 결정을 했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중화를 하더라도 송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헤드 철탑'을 설치하여야 하며, LH는 이 철탑을 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철탑이 그대로 들어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의 다른 송전탑은 장현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존치되는데, 문제는 바로 군자봉에 있는 6개의 송전탑이다. 군자봉은 장현지구 중간에 끼어있는 형태이지만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주거 아파트가 군자봉 송전탑과의 거리가 수 백 미터에 불과하다.

시흥시 관계자 또한 "시에서도 장현지구 송전탑이 충분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측에 공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중화 계획이 없다는 내용만을 반복해서 답변받았다"라고 전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시흥의 다양한 사업 계획을 중앙정부와 LH공사가 지방정부와 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보다 실질적으로 원활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제공]
성명서를 발표하는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제공]

이 중에서는 물론 장현지구의 송전탑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며, 장현지구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요구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구 내에 동일한 규모의 철탑(케이블헤드)을 다시 설치하는 것 등을 질타했다.

한편,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꾸준히 사업 지구 밖 송전탑에 대한 지중화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출된 분석 자료와 측정 현황에 따르면 장현지구 200M 이격 거리 내 전자파 측정 결과는 0.09uT로, 가정에 사용하는 냉장고(0.2~2uT)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보다도 미약하며, 국내 자계기준치(83.3uT) 대비 약 0.1%에 불과하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재산, 주거, 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송전선로 반경 700m(345kv)의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과 공동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8일에는 장현입주예정자들을 주축으로 '장현군자봉 송전탑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태경 시흥시의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지역위원장 및 장대석 도의원, 송미희·성훈창·이금재 시의원, 김유신 비서관, 함진규의원실 이영재 보좌관 등도 참석하였다.

위원회 결성에 따라 시흥에서는 더욱 조직적으로 접근하여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송전탑 문제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LH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들어,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시설의 유해성 논란은 시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된 만큼, 시민들의 불안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아쉬움이 드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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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입주자 2019-06-12 09:34:13
송전탑 있는거 알고 분양받았으니
생떼쓰지말고 우리 입주민 돈 걷어서 지중화합니다

실전게임 2019-05-24 21:20:55
시흥시민을 무시하는 한전과 LH는 탁상행론을 그만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시흥장현 2019-05-24 16:55:30
입주 전에 해결 됐으면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