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다인로얄팰리스 9차, '사기 분양' 갈등 점화
배곧신도시 다인로얄팰리스 9차, '사기 분양' 갈등 점화
  • 최상혁 기자
  • 승인 2019.04.22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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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로얄팰리스 조감도
다인로얄팰리스 조감도

[오시흥 최상혁 기자] 시흥 배곧신도시에 지어진 다인로얄팰리스 9차의 분양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다인로얄팰리스는 중견건설사 다인건설의 오피스텔 브랜드를 말한다. 다인건설은 2012년 설립한 이후,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달성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수원, 시흥, 양산 등 전국에서 건설 및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다인로얄팰리스가 곳곳에서 허위 과장 정보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시흥에서 두드러진다. 현재 시흥에서는 목감택지지구와 배곧신도시에 다인로얄팰리스가 1차부터 9차까지 준공되어 분양을 완료 및 진행 중이다.

배곧신도시 다인로얄팰리스 상가 분양 피해자들에 따르면 다인로얄팰리스는 처음 분양 시에는 복층 상가라고 홍보를 했다. 복층이란 두 개의 층을 한 층의 넓은 공간으로 조성한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다인은 복층 상가를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다인건설 측은 오피스텔을 1.5m의 층고를 가진 복층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준공된 높이는 1.2m에 불과하다. 배곧신도시 9차 로얄팰리스의 입주 예정자들은 "다인건설은 분양 당시, 복층이 허가났다라면서 1650만 원의 추가 금액까지 받아 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층이 아닌 다락집의 위층인 누다락으로 허가 신고를 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흥시 건축과에 제출된 '다인로얄팰리스 배곧9차 오피스텔 민원 회신'
시흥시 건축과에 제출된 '다인로얄팰리스 배곧9차 오피스텔 민원 회신'

이에 대해 다인건설과 위탁사 대원홀딩스 등 관련 업체도 해명을 내놨다. 지난 3월 시흥시 건축과에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시흥시의 시정명령 이후, 복층단어를 제외하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복층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으며 2+@룸(알파룸) 및 다락이라고 설명하여 분양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락의 높이 부분과 추가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배곧 1~4차와 목감 6차까지 다락높이 오시공으로 인해 대량 해지 사태가 벌어져 회사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후 본사 차원에서 1.2m 이상 시공 또는 추후 정정을 금시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락층 추가공사비용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시행사 측에서 전체 공사비가 상승되었으나 기존 계약자들의 부담을 계약해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여 계약자들과 안내하고 합의하여 계약서를 변경 및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흥시 건축과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은 "기본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 및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법당국 등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한 요청에 관련해서는 "건축법규상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피해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한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피해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라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갈등은 민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민원에 대해 시 측에서 업체 측의 답변을 위주로 동일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든다.

이번 다인건설의 분양 갈등은 비단 배곧신도시 다인로얄팰리스 9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목감택지지구 및 배곧신도시의 다른 차수의 다인로얄팰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울산 남구의 오피스텔과 상가에서 역시 배곧 로얄팰리스 9차와 비슷한 사유로 허위 광고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계약자들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2017년 당시, '로얄팰리스 테라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오인 홍보를 이유로 행정지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따라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은 나름의 타당함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에서는 좀 더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입주 예정자 및 관련 업체들이 조속한 합의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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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2019-04-23 08:47:20
배곧9차는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입니다.